SVB 은행 파산 사태로 예금자보호한도액이 5천에서 1억으로 뛴다?

SVB 은행 파산 사태

최근 SVB 은행 파산 사태가 큰 이슈입니다.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났고

세계 경제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만큼 예금자보호한도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SVB 은행 파산 사태란 무엇인가?

*SVB는 미국의 벤처 캐피털 및 기술 스타트업 은행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에 몰린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 이틀여 만인 지난 2023년 3월 10일 미국 내 자산 16위이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수익창출원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것을 말한다.

 

SVB의 파산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뮤추얼 파산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에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VB는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총 17개 지점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미국 기술·헬스케어 벤처기업의 약 44%가 고객사다.

한편 국내에는 SVB 지점이 없지만 "국민연금"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말 현재 국민연금은 10만 7795주(294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VB 은행 파산 사태

SVB가 파산한 이유는?

SVB는 그동안 고객이 맡긴 예금을 다른 소비자에 대한 대출보다

미국 국채, 주택담보대출 증권 등 장기 자산 매입에 집중해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맡긴 예금은 줄어든 반면,

인출이 늘면서 잔액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SVB는 기업들이 맡긴 돈을 돌려주기 위해 기존에 매입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2022년 채권 가격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3월 11일 SVB가 예금자로부터 자유롭게 예금할 수 있는

단기자금을 유치하고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손실이 늘어난 비교적 장기적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SVB는 2023년 3월 8일 미국 국채(AFS, 채권, 만기 전 매입 주식)를

대량 매각해 2022년 18억 달러의 고객 손실을 보상하는 22억 5000만 달러 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SVB 발표 직후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고 불안한 투자자들의 예금 인출이 가속화됐고,

이는 예금 대부분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9일 하루에만 SVB에서 420억 달러(약 56조 원)가 빠져나갔고, 미국 금융당국은 SVB가

손실을 발표한 지 44시간 만에 파산에 돌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는 10일 유동성 부족과 부실로

SVB 지점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금융위기가 터진 지 이틀도 안 돼 초고속 부도를 낸 요인으로도 "스마트폰"이 꼽힌다.

SVB의 주요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스마트폰에서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뱅크런이 빠른 속도로 발생했다고 WSJ가 12일 보도했다.

 

SVB 파산 사태로 인한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2배로 늘어나나??

현재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액은 5천만 원이다.

이는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한도다.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액은 지난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 SVB 파산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정치권과 금융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소득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했다. (최소 2배 이상인 1억 이상으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리고 이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령 이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내리는 위임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예보는 미국의 SVB 사태 대응 사례를 살펴보며 비상 계획을 보완한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미국 당구 그이 정책 결정배경과 제도적 근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가(FDIC)등에 질의서도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의 요구에도 은행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각 은행은 예금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될 경우

보험료율이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